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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李 "국익 해치는 행위"
2023-04-19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러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교전 국가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사실상 바꾼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6·25 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방위·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무기 지원 압박에도 불구하고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제·인도적 지원만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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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큐레이션팀 (issuemoe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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