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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로 인해 오전 6시 45분께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급 재난 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 증가로 몇 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비상 모니터링 대응 중이며 현재는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접속 장애는 오전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32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발사된 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다시 전송했다.

오늘(31일) 새벽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인한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께 대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31일 오전 6시 32분경 서울시에 사이렌이 울린 데 이어 6시 41분경에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다.

이에 시민들은 자세한 경위를 알기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접속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7시 3분경 앞선 경보가 오발령이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도뿐이었으며 오늘 새벽 울린 사이렌과 재난 문자 발송은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A 대학 커뮤니티에는 “같이 대피소 갈 여자 있어? 전투식량 다수 구비 중”, “혹시 불침번 필요한 여자 있으면 쪽지 달라”, “경계경보로 무서운 여자 있어? 내가 지켜줄게” 등이 게시물이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오발령이라는 발표를 하기 전 올라온 게시물인 만큼 경솔하고 안일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경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날 경계경보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유서로 밝히고 숨진 고(故) 김상연 군을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꽃이 학교 측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오전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고 김상연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아준 국화꽃이 사라졌다며 박스에 담긴 꽃다발이 쓰레기봉투와 함께 놓인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즉각 분노를 표시하며 학교 측에 비판을 가했다. 해당 사건을 빠르게 덮기 위해 추모 꽃마저 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날은 고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학교 측은 누리꾼들의 항의가 전화로 이어지자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 김상연 군은 지난 11일 유서와 수첩에 3년 동안 당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등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남기고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로 숨진 이들이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의 전현직 비밀 요원으로 확인됐다고 안사(ANSA) 통신과 영국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오후 7시 20분께 이탈리아 북서부 마조레 호수에서 승객 21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관광용 보트가 악천후로 전복되면서 4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호수에는 초속 36ｍ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 넷 중 둘은 이탈리아 현직 정보요원, 한 명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직 요원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명은 선장의 아내였다.

BBC에 따르면 이탈리아 요원은 끌로드 알론찌(62), 티치아나 바르노비(53)이며, 이스라엘 퇴역 요원은 시모니 에레즈(50)다. 러시아 국적의 선장 아내 이름은 안야 보즈코바(50)다.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라스탐파’는 이번 마조레 호수 관광은 당초 일정에 없었으며, 사고 보트의 승선자 대다수가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속한 비밀요원들이었다고 전했다. 두 나라 비밀 요원들은 전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만나 정보와 문서를 교환한 뒤 헤어질 계획이었다.

이후 이스라엘 요원들이 귀국 비행기를 놓치면서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예정에 없던 마조레 호수 관광이 추진됐다. 마침 일행 중 생일을 맞은 요원이 있어 선상 파티가 진행됐다.

보트의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인 데다 폭풍우 경보까지 있었지만 23명이 보트에 올라탔고, 결국 보트는 출항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승선자 전원이 물에 빠졌으며 대다수는 해변까지 헤엄쳐 나오거나 다른 배들에 구조됐다. 다섯 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로마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은 이탈리아 당국과 협력해 전직 비밀 요원의 시신을 운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프스 자락에 있는 마조레 호수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알프스 풍광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공동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을 받은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25)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영하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2월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출석해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후임병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병에게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 지역 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육군 병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였다. 또한, 후임병에게 4분 이내에 담배 5개비를 연속으로 피우게 하고 개구리를 군홧발로 밟아 죽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군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전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홈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홈스는 이날 텍사스주 브라이언 연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했다.

앞서 홈스는 투자자 기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가 입증돼 징역 11년 3개월(135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임신 상황인 점을 미루어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또 홈스는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라메시 서니 발와니와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2,500만 달러(약 1,600억 원)는 미디어 업계 거물 루퍼트 머독에게, 4,000만 달러(약 530억 원)는 미국 약국 체인 월그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홈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홈스는 19살이던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창업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다. 당시 그는 혈액 몇 방울로도 각종 질병을 단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루퍼트 머독을 비롯해 벤처 업계 큰손인 팀 드레이퍼 등이 테라노스에 거액을 투자했고, 전 국무장관인 조지 슐츠 등이 이사로 영입되면서 홈스는 실리콘밸리의 전도유망한 기업가로 급부상했다.

2014년 테라노스의 가치는 90억 달러(당시 기준 약 9조 9,000억 원)를 웃돌았으며, 홈스의 자산도 45억 달러(당시 기준 4조 9,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홈스는 평소 거침없는 언변과 목이 올라온 검은 티셔츠를 고수하는 점이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며 '여성 스티브 잡스'로도 불렸다. 2015년 5월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자수성가형 여성'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5년 10월 WSJ가 테라노스 기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홈스는 2018년 6월 각종 사기 혐의로 발와니와 함께 기소됐다.

한편, 홈스가 복역하는 브라이언 연방 교소는 여성 전용 시설로,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낮은 수준의 마약사범, 불법 이민자를 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31일 오전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한 가운데, 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인 'J-얼러트'에 비해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른 6시 30분,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J-얼러트에는 '정부 발표'라는 제목으로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서 6시 39분에는 '오전 6시 28분 북한에서 오키나와현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알렸다.

오전 7시 4분에는 '조금 전 미사일은 우리나라(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피 요청을 해제합니다'라고 알람을 보냈다.

J-얼러트는 어떤 사유로 경보가 울렸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급 경보 문자는 왜 경보가 울렸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대피 원인을 알아내려는 시민들이 포털에 접속하느라 한때 네이버 모바일 앱이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안전 디딤돌 앱 역시 접속이 지연됐다.

일본이 7시 4분 대피 요청을 해제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보냈다(7시 3분).

이후 행안부와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까지 위급문자 발송 책임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흑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30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관람하던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사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가 ‘인어공주’ 관람 중 할리 베일리가 맡은 에리얼을 보고 “괴물 같다”고 혼잣말을 한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은 흑인 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 흑인 부모는 백인 어린이를 향해 “직접 물어보겠다”고 고함을 치는 한편,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영화가 스크린에 나오는 와중에도 다른 관객들의 불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백인 부모 또한 흑인 부모의 항의에 맞서 싸우며 극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영상을 촬영하던 관객도 “내 티켓을 환불해 달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편, ‘인어공주’는 캐스팅 단계에서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으로 기용해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논쟁에 불을 붙였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만큼 원작 애니메이션 속 에리얼을 파괴한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 ‘인어공주’가 굳이 백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