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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병에게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 지역 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육군 병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였다. 또한, 후임병에게 4분 이내에 담배 5개비를 연속으로 피우게 하고 개구리를 군홧발로 밟아 죽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군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을 받은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25)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영하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2월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출석해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흑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30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관람하던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사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가 ‘인어공주’ 관람 중 할리 베일리가 맡은 에리얼을 보고 “괴물 같다”고 혼잣말을 한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은 흑인 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 흑인 부모는 백인 어린이를 향해 “직접 물어보겠다”고 고함을 치는 한편,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영화가 스크린에 나오는 와중에도 다른 관객들의 불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백인 부모 또한 흑인 부모의 항의에 맞서 싸우며 극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영상을 촬영하던 관객도 “내 티켓을 환불해 달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편, ‘인어공주’는 캐스팅 단계에서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으로 기용해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논쟁에 불을 붙였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만큼 원작 애니메이션 속 에리얼을 파괴한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 ‘인어공주’가 굳이 백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뜨거운 기름 솥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3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 장관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의 한 정육점에서 무장한 남성이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옆에 있던 솥에 던져 넣었다. 당시 남성은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개는 격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몇 초 만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CCTV에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동물자유연대가 신종 펫숍업체들이 파양 동물(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처리업자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생매장되거나 사망한 동물은 1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 측은 지난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100여 일 간 추적해 온 신종펫숍업체들과 처리업자들이 저질러 온 범죄 사실을 알렸다.

이들의 추적 결과 범죄는 SNS에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 '강아지, 사지 말고 무료로 입양하세요'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신종펫숍업체에서 발생했다.

라이프 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사람들을 모은 후 파양된 동물을 잘 보살필 것처럼 속여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실제 파양 동물들은 한 마리당 10~30만 원에 동물 처리업자들에게 넘겨졌고, 동물 처리업자들은 경기도 여주시 일대 야산에서 동물들을 살해한 후 암매장했다. 라이프 측이 확인한 동물 사체는 총 118두(개 86두, 고양이 32두 등).

라이프 측이 발견된 사체들을 수의 검역본부로 보내 부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동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암매장돼 질식사로 사망했으며, 28마리의 동물들은 둔기에 의해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다. 또한 118두의 사체 중 상당수가 기아 상태로 사망한 것도 확인했다.

라이프 측은 “이 동물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면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의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서울시가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을 울린 데 이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의 아침잠을 깨웠다. 이어 9분 뒤에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문자에는 어떠한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놀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에 몰리면서 한때 네이버와 트위터 등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른 아침 출근 중이던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에 모여 동향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위급 재난 문자로 발송하며 서울시의 공지를 정정했다.

서울시는 "비상계획관실을 통해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유서로 밝히고 숨진 고(故) 김상연 군을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꽃이 학교 측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오전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고 김상연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아준 국화꽃이 사라졌다며 박스에 담긴 꽃다발이 쓰레기봉투와 함께 놓인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즉각 분노를 표시하며 학교 측에 비판을 가했다. 해당 사건을 빠르게 덮기 위해 추모 꽃마저 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날은 고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학교 측은 누리꾼들의 항의가 전화로 이어지자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 김상연 군은 지난 11일 유서와 수첩에 3년 동안 당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등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남기고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시가 오늘(31일) 오전 6시 41분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시민들이 대피소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이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에 대피소와 대피 매뉴얼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등 기능이 마비됐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 장소를 모른다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지하 시설을 찾으면 된다.

평소 사전에 발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대피 시간이 짧은 대피소를 찾고, 이동 경로에 대형 유리나 간판 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전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홈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홈스는 이날 텍사스주 브라이언 연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했다.

앞서 홈스는 투자자 기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가 입증돼 징역 11년 3개월(135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임신 상황인 점을 미루어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또 홈스는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라메시 서니 발와니와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2,500만 달러(약 1,600억 원)는 미디어 업계 거물 루퍼트 머독에게, 4,000만 달러(약 530억 원)는 미국 약국 체인 월그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홈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홈스는 19살이던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창업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다. 당시 그는 혈액 몇 방울로도 각종 질병을 단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루퍼트 머독을 비롯해 벤처 업계 큰손인 팀 드레이퍼 등이 테라노스에 거액을 투자했고, 전 국무장관인 조지 슐츠 등이 이사로 영입되면서 홈스는 실리콘밸리의 전도유망한 기업가로 급부상했다.

2014년 테라노스의 가치는 90억 달러(당시 기준 약 9조 9,000억 원)를 웃돌았으며, 홈스의 자산도 45억 달러(당시 기준 4조 9,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홈스는 평소 거침없는 언변과 목이 올라온 검은 티셔츠를 고수하는 점이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며 '여성 스티브 잡스'로도 불렸다. 2015년 5월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자수성가형 여성'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5년 10월 WSJ가 테라노스 기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홈스는 2018년 6월 각종 사기 혐의로 발와니와 함께 기소됐다.

한편, 홈스가 복역하는 브라이언 연방 교소는 여성 전용 시설로,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낮은 수준의 마약사범, 불법 이민자를 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