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대응해 '교원 감축'을 공식화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을 줄이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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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9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배민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줄이고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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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사회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가 몇천만 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갈지, 아예 지원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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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제주도에서 10여 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행정력 부족과 예산 낭비, 함정 신고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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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한국을 향한 '군사 지원 동참'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대규모 학살 등이 발생한다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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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국방위원회 배치를 두고 논란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며 국방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방위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 측은 "시민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문제삼는 건 헌법 유린"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에서 국방위로 갈 의원을 정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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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 이른바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과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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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5조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인시험은 '고졸 이상' 등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정안 5조가 위헌이고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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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과, 특정 지역·업종 기피현상이 발생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여러분의 생각은?
[POLL] ☞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서는 '더' 주기 위한 제도
김건희 여사가 연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수행이라는 의견과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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